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두41495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〈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689]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
2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7두56193 판결
[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][공2018하,1932]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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